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남자친구를 허위 고소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(41)씨 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 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
당초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며 김 씨가 피해자 A 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다친 것은 사실인 점 무고 내용인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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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씨는 2015년 11월 교제하단 남성 A 씨에게 강간상해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폭행만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꾸미도록 김 씨를 조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김 씨는 강 변호사로부터 고소장 초안을 받아본 뒤 제출을 승낙했습니다. 당시 고소장은 강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였던 법무법인의 직원을 통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.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기소에 앞서 2021년 6월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먼저 기소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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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며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당시 입건되지 않았던 김 씨를 자신이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이후 김 씨는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수년동안 매일 후회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.
김 씨의 변호인도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고 허위 고소를 취소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 김 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강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는 같은 법원 형사 18 단독 재판부가 심리 중입니다. 해당 재판부는 2021년 12월을 끝으로 공판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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